「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기관명(부서명) / 담당자 직위․성명 / 전화번호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수정 사유
<신 설>	제20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동일 기관이 복수의 공연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1개의 공연장으로 본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미술관 및 공립미술관 3. 법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등의 복합종합시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의 공연·전시 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문화시설은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은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의 공연·전시 등의 범위란 공연·전시 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표현활동이 포함된 복합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연·전시·복합문화행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의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작품을 제작·기획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작품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전시·복합문화행사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기) 제20조의2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