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이수자 공공일자리 선발 검토

	< 김영호 시정고문 자문의견 >
○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市의 공공일자리도 일정 학습을 이수한 시민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가 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 필요

□ 공공일자리(공공근로) 개요

○ 사업기간 : 2014. 2월~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목표인원 : 9,120명(시본청 920, 자치구 8,200)

○ 사업분야 : 환경 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추진 등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

(신청자 및 가족 재산이 1.35억 이하)

단, 만 39세이하 청년 참여자는 재산 조건 미적용

□ 검토결과

○ 문제점

- 공공근로사업에서 평생교육 등 학습과정 이수자를 우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참여를 침해할 가능성

- 저소득 취약계층인 공공근로 참여자는 당장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이수제 도입이 곤란함

○ 검토결과

- 공공일자리사업에서 학습 이수자를 우대하여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행 곤란

○ 반영여부 : 정책 참고

작 성 자	일자리정책과장 : 엄연숙☎2133-5445 공공일자리팀장 : 이승헌☎5467 담당 : 노춘열☎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