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수정사유
<신 설>	제25조의2(인명구조사) ① 인명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인명구조사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시험의 종류 및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인명구조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명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신 설>	제2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인명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 설>	제25조의5(인명구조사의 배치) ①제25조의2에 따른 인명구조사를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대규모 놀이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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