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검토의견

제 목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방안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성 명	이세광 (☎8418)
제안내용	1. 개발행위 허가 착수 신고제도 도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신설 항목을 개설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착공시 허가 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함. 2. 이행보증금 보증기한 연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2항 ‘이행보증금 등’에 관한 항목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허가 기간보다 60일 이상 보증기간을 설정하도록 개정 3.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 개정 및 허가기한 연장 횟수 제한 신설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대한 항목을 개정하여 허가기한내 사업완료를 하지 아니할 때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 허가 기한 연장횟수 제한을 통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 관리 4. 사고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도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관련 별표2 불법 훼손된 입목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을 사고지 지정 후 3년 이내에 타당한 원상회복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매년 원상회복을 위한 총공사비의 1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고지로 영구 지정
검토의견	ㅇ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그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ㅇ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를 검토하여 개발행위 착수, 이행보증금에 관한사항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아 개발행위를 한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고의 또는 불법행위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사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안내용 1은 허가 여부결정시 설계도서에 착공 및 공사시기등이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미 상당부분 개발행위허가시 관리등의 문제점을 확인후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 제안내용 2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이행보증기간을 허가기간보다 60일 이상 설정하는 사항은 공사중단, 공사장 방치등 의 관리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행보증금이 공사기간내 위해방지등을 위한 보증으로 공사기간 이외의 보증은 시민의 재산 및 권리를 규제하는 것으로 별도의 검토필요 - 제한내용 3,4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 개정 신설”, “사고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의무화”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제도개선이 오히려 시민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되므로 규제신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이 건 제안사항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시 면밀한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채택 사 유	■ 장기검토 □ 시행불가 □ 기시행 (※■로 사유 표시)
	□ 기타(※이유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