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법령·계획·사업의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양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96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도시계획국
	부서명	도시재생추진반
	담당자명	박상희	전화번호	2133-8443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서의견)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의견)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제7조제2항 6. 성별 균형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근거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제14조제1항은 위촉위원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조항 개선안(예시) - 제7조②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위원회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부서의견)	○ 미반영 - 별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나,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성이 88%를 넘고 있어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
2014년 10 월 일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 여성가족정책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