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및 자료요구 목록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이 발의 예정인｢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1) 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가. 총괄의견

나.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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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조례 개정 관련 참고 자료

1)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

2)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예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