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및 자료요구 목록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1. 조례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가. 총괄의견

나.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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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조례 제정 관련 참고 자료

1)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내역 및 연구용역 수행결과

2) 기타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