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환경과(생활환경분야) 검토의견

□ 사업명 : 한강지역주택조합(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포함) 사업

구 분	검 토 의 견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 ㅣ 폐기물 처리 관련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발생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철거 공사시 분별해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권고 함. ○ 공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 도로의 보조기층재 골재소요량의 50%이상 사용(사용량 및 도면 기재) * 건축물공사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15%이상(중량비) 사용을 권고함 (콘크리트용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입상용 골재량 중 순환골재 사용량) ○ 혼합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배출을 최소화 하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 제외)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 가능 자원을 분리배출하여야 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 폐석면 발생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신고 및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사용된 폐기물은 습도조절 등의 조치 후 2중 포장 또는 밀봉하여 흩날리지 않게 보관, 운반차량 표시 및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환경부)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 ○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조수연, 02-2133-3734)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관련	○ (공사 시) 및 (운영 시) 구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필요 (공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예측에 따른 대책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장근무인력을 위한 공사장 내 식당 운영 등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공사장 내 식당운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시설(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 계획 검토 - 공사장 내 식당운영을 안 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형태에 맞는 대책 마련 필요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 배출토록 하고 별도의 보관소를 설치하여 위탁처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을 위하여 감량효과가 큰 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계획 검토 - 폐기물 발생지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원칙”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극적 감량계획 검토 〔관련 법령 등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 :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 · 대형감량기 : 음식폐기물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처리하는 기기로 별도 처리시설 불요 및 수거차량 없음(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RFID종량기 : 기기 투입구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접촉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여 중앙시스템(한국환경관리공단 서버)에 자동 전송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선불 또는 후불)으로 배출한 장소에 음식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수거 및 별도 처리시설로 이송 후 처리해야 함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담당 김선례, 02-2133-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