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000000부(처.청.시·도) 000과 000사무관(☎. 전화번호 기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