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 검토항목 1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안)

□ 민방위 경보 발령 및 보고

□ 재난 경보

- 홍수 시는 지방국토관리청장(또는 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개방 시는 댐설치자,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발령

상황 발생		발령권자 (발령자)		보 고 자
홍수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 발령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필요 시 재난경보 추가 발령
수문 개방		댐설치자 (댐관리자)

※ 재난경보 발령 보고 시, 행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추가 재난경보 발령 검토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재난 경보

- 홍수 시는 지방국통관리청장(또는 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개방 시는 댐설치자,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자체 경보시스템(ex.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으로 발령하고 필요시

민방위경보시스템으로 추가 발령 요청

상황 발생		발령권자 (발령자)		보 고 받 는 자
홍수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 발령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필요 시 재난경보 추가 발령
수문 개방		댐설치자 (댐관리자)

※ 재난경보 발령 보고 시, 행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민방위경보시스템으로 재난경보 추가 발령 여부 검토후 필요시 추가 발령

운영지침(안)에 의하면 홍수 또는 수문 개방시 발령권자(발령자)가  우선적으로 자체 경보시스템으로 발령을 하고 필요시 민방위경보시스템으로 추가 발령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으면 발령권자가 또한 발령자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음

※ 검토항목 2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안)

□ 민방위경보시설의 설치, 변경 및 철거

□ 민방위 경보 시설의 설치

○  사전 조치사항

-  경보단말 설치 시 경보단말 위치선정 검증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등 반영

	<경보단말 위치선정 검증회의>
- 주 재 : 사업주관 시·도 또는 시·군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 - 참 석 :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 담당과장, 사업담당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석자 선정 * 지역전문가 등 민간 1인 이상 참여 권고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민방위 경보 시설의 설치

○  사전 조치사항

-  경보단말 설치 시 경보단말 위치는 현장조사 및 지역 주민 의견(신규설치 요청 등), 관계자(자치구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위치 선정

	<경보단말 위치선정 검증회의>(삭제)
- 주 재 : 사업주관 시·도 또는 시·군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 - 참 석 :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 담당과장, 사업담당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석자 선정 * 지역전문가 등 민간 1인 이상 참여 권고

민방위경보단말은 단말로부터 가까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보음이 너무 커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설치되기를 꺼려하는 혐오시설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NIMBY현상)이며 신설이나 이전시 민간건물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설치장소(건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경보발령시 단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항의성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였고 민원 때문에 부득이 이전 설치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경보단말 신규 설치시 위치선정 검증회의를 통하여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민방위경보단말은 국민(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므로 관리(운영)기관의 판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항목 3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안)

□ 민방위 경보 시설의 변경

○  사전 조치사항

-  민방위경보시설 변경의 필요성, 영향성 등을 검토

-  경보단말 이전 시 경보단말 위치선정 검증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등 반영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민방위 경보 시설의 변경 ○ 사전 조치사항 - 민방위경보시설 변경의 필요성, 영향성 등을 검토 - 경보단말 이전 시 경보단말 위치는 현장조사 및 지역 주민 의견(신규설치 요청 등), 관계자(자치구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위치 선정	민방위경보단말은 단말로부터 가까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보음이 너무 커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설치되기를 꺼려하는 혐오시설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NIMBY현상)이며 신설이나 이전시 민간건물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설치장소(건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경보발령시 단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항의성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였고 민원 때문에 부득이 이전 설치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경보단말 신규 설치시 위치선정 검증회의를 통하여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민방위경보단말은 국민(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므로 관리(운영)기관의 판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