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총회 의결권 위임 관련 질의 검토

2014. 9.

2018. 7. 법무심의관실

검토 배경

○  ’18. 4. 서울특별시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총회 의결권 위임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비영리법인의 총회 의결권 위임의 경우,

- (질의 1)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위임이 아닌 전자우편 또는 SNS를 통하여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다수의 위임인이 1인의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 의견

【질의1】

○ 민법 제75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결의권은 사원이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사항에 관하여 그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관철한다면 경우에 따라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총회가 유회(流會)되는 우려가 있음

성원 미달이나 그 밖의 이유로 회의가 성립하지 아니함.

○ 이에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음(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비영리법인에서 총회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의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필요는 없으며, 구두에 의한 방식도 가능한 점, 민법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법과 달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할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영리법인 총회에서 사원의 결의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임장에 의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김용담, 『주석 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774면; 권오복, 『사단·재단법인과 특수법인 등기 실무』, 유로, 521면.

김용담, 『주석 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121면; 지원림, 『민법강의(제14판)』, 홍문사, 2016, 273면.

○ 결국 사안에서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사원의 결의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총회의 개최일시 및 목적사항,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취지 등이 명백히 표시되었다면 전자우편 또는 SNS를 통한 결의권 위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다만, 통상 전자우편 또는 SNS의 경우 위임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여 대리권 수여 여부에 대하여 다툼 및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결권 위임의 효력, 나아가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처분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문서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5, 498면)

【질의2】

○  민법 제73조 제2항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사원은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인의 자격 요건 내지 복수 대리 제한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다른 제한이 없다면, 대리인은 자신의 결의권과 다수의 위임인에게 위임받은 복수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