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절감제안 검토의견서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절감제안
신고제목	각종 공사장 안전 관리					첨부파일		있음
신고내용	지난 5월 베트남 다낭 여행중 해안과 접한 도로변(관광호텔 밀집 지역)에 신축중인 고층 건물 공사장 입구에 따로 붙임과 같은 공사장 안전 관련 간판이 있기에 서울시에서도 이를 벤치 마킹하여 각 공사장에 횡단 전개하여 시행토록 하면 공사장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어 이로 인한 유무형의 많은 예산 절감 효과와 시정의 신뢰도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건축, 토목(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전기, 통신, 가스 등)에 따로 붙임 사진과 같이 공사에 임하는 공사 관계자들이 착용하여야 할 각종 장비와 기구 그리고 공사별 주의 사항과 안전 교육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을 게첨하여 공사 관련자들이 공사장 입출시마다 보도록 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인명이기에 , 안전은 곧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이도 있답니다. 각 공사장 별로 따로 붙임 사진을 참고하여 공사장 실정에 맞는 작업원 등 공사 관련자들이 착용하여야 할 안전장구와 주의 사항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장 입구에 게첨 할 경우, 이로 인한 안전 효과가 상당하고 또한 예산절감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되어 제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시행하기를 기대 합니다. (제안자가 베트남 글자를 몰라 사진만 첨부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오영진		연락처		2133-8052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검토결과 (택 1)	③ 불채택		재원구분 (단위 : 백만원)		국비 : - 지방비 : - 기타 : -
검토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서울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여 주신 예산낭비신고 사항에 대한 근로자안전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사항은 행정자치부 및 고용노동부의 법규에 의거 현재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제안하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안전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40호) 제2장. 제5절. 3관. 6.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이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7조 2. 안전시설비』 항목의 “안전표지”사항으로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발주하고 시공 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후 준공 시 정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안전표지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안전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정과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민원인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과 오영진(2133-805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② 해당없음 (신고사례금 대상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