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2018. 8.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16.1.1.~’18.12.31.)에 따라 특화된 전문성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본 사업을 재위탁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발달장애 당사자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아울러 발달장애아 보호자들의 장애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추진경과	○ 최초위탁 ’05.6.27~ ○ ’11.1.1~ 현재 수탁법인 재위탁(공모) ○ ’14.1.1~’15.12.31 재계약 ○ ’16.1.1~’18.12.31 재계약 ○ ’19.1.1~’21.12.31 재위탁(공모) 추진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발달장애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적응 전문기관으로 전문성이 뛰어나며 운영실적 우수한 사업으로 유지 필요함 ○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사업(유지)에 대한 수요가 큼 ○ 장기간 축적된 경험으로 발달장애 특성을 살린 전문화된 사업을 지속 수행하고자 함 - 발달장애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응과 보호가 필요함
대응방안	○ 행정사무 관리지침에 의거 재위탁 절차에 맞춰 진행 - 재위탁 방침 수립 완료(장애인자립지원과-13937, ’18.8.1.) - 적격자심의(공모)를 통한 위탁자 선정(별도 계획 수립)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각종 감사결 사항 반영 등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적정성 심사 진행을 통해 투명한 위탁사무 진행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경자인(☎2133-7450)		담당		김남현(☎7453)

의안번호 0000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동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2018. 8.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 ○ 서울시민 대상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 지원 - 전문수어교육 및 전문영역(의료,법률 등)강의 통해 통역사 배출 및 역량강화
추진경과	○ 1차 : 2009.04.13. ~ 2009.12.31(공모) ○ 2차 : 2010.01.01. ~ 2010.12.31 재계약 ○ 3차 : 2011.01.01. ~ 2013.12.31 재계약 ○ 4차 : 2014.01.01. ~ 2015.12.31 재계약 ○ 5차 : 2016.01.01. ~ 2018.12.31 재계약 ○ 6차 : 2019.01.01. ~ 2021.12.31 재위탁(공모) 추진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수어교육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수어인구를 배출하는 전문기관으로 현 운영법인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가 유일하여 다른 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임 ○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
대응방안	○ 행정사무 관리지침에 의거 재위탁 절차에 맞춰 진행 - 재위탁 방침 수립 완료(장애인자립지원과 - 14599,’18.8.8) - 적격자심의(공모)를 통한 위탁자 선정(별도 계획 수립)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각종 감사결 사항 반영 등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적정성 심사 진행을 통해 투명한 위탁사무 진행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거처리 후 작성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김지형(☎2133-7460)		담당		최혁수(☎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