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1738 )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김생환 의원외 10명(민주통합당)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이미진, 2133-5094)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 진행중)
				조직담당관(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보건복지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함(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 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임시보육 서비스,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 함(안 제12조).
주요 검토 사항	○ 재가아동지원을 위한 우리시 영유아플라자를 선도모델로 하여 보육정보센터에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수용함 ※ 2013.12.5.자로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동법시행령 제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의 후속조치임
향후 계획	○ 제251회 임시회 부의 등
부서 의견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