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재무국장)			2016. 8.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 1,965,549천원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고 함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서, 지방세 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출연 필요 ○ ’16년 출연금의 경우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과 서울시 연구지원실적 미흡을 사유로 의회에서 사전동의 미처리로 미반영, ’17년도 예산도 어려움 예상
대응방안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회기 중 방문 설명 - 행자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 지방세연구원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 설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세제과	팀장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2133-3352)		담당		남기현 (☎2133-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