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도로, 청소 및 녹지위탁, 도로시설물)

<담당 : 김명규, 박용화, 김훈겸주무관>

□ 해당사무 성격

구 분	세 부 기 준	해당여부 (√)
공공성	①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예) 상하수도, 지하철, 법령상 공공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
	② 민간의 참여가 독점을 초래하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사업(예) 경륜사업 등
	③ 지역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④ 민간 이양시 환경 훼손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복합체육시설(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 시민회관 등) 내 일부사업(부대시설)으로,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사업
	⑦ 기피시설(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⑧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⑨ 관광공사(공단)의 관광연계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일부 사업
	⑩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⑪ ①～⑩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⑫ 기타(도시기반시설로써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사업)	√
경제성 (지방공기업의 경제성이 인정되는 사업)	① 지역에서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
	② 민간의 동일업종 대비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
	③ 지역 내 기피시설 사업(예: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과 같이 주민반발을 초래하여 사업 추진시 애로가 예상되는 사업
	④ 기타( )

□ 해당사무의 수행방식 : 위탁 (    ) / 대행 (  √  )

□ 사    유

○ 해당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는 시민의 “편의”를 넘어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업무로서 공공주체의 일괄적 관리를 통한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요구됨.  민간업체 위탁시 시민안전 위협 및

편의저해 위험이 상당하고 또한 현재 대체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공공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대행 방식

사업 추진이 적절함

○ 도로 운영․관리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전문 기술력 축적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수행체계․유지

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 불가함

작 성 자	도로시설과장 :송상영 ☎2133-1650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1661 담당 : 김명규 ☎1662

공동구 관리

<담당:이정국 주무관>

□ 해당사무 성격

구 분	세 부 기 준	해당여부 (√)
공공성	①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예) 상하수도, 지하철, 법령상 공공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
	② 민간의 참여가 독점을 초래하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사업(예) 경륜사업 등	-
	③ 지역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④ 민간 이양시 환경 훼손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⑥ 복합체육시설(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 시민회관 등) 내 일부사업(부대시설)으로,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사업	-
	⑦ 기피시설(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⑧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
	⑨ 관광공사(공단)의 관광연계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일부 사업	-
	⑩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
	⑪ ①～⑩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⑫ 기타( )	-
경제성 (지방공기업의 경제성이 인정되는 사업)	① 지역에서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
	② 민간의 동일업종 대비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	-
	③ 지역 내 기피시설 사업(예: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과 같이 주민반발을 초래하여 사업 추진시 애로가 예상되는 사업	-
	④ 기타( )	-

□ 해당사무의 수행방식 : 위탁 (    ) / 대행 (  √  )

□ 사    유

○ 공동구 운영 사업은 도시인프라 관리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인 서울시내 목동 등 6개 공동구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대행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유지관리와 공동구 구조체 기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지방공단에 위탁대행 하여야 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국가

중요시설인 공동구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상기법률에 따른 공동구 관리업무 수행가능 기관은 다음과 같음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관

작 성 자	도로시설과 : 송상영 ☎2133-1650 터널복개팀장 : 김두석 ☎ 1666 담당 : 이정국 ☎1667

감독위탁 공사관리

<담당 :김훈겸 주무관>

□ 해당사무 성격

구 분	세 부 기 준	해당여부 (√)
공공성	①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예) 상하수도, 지하철, 법령상 공공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
	② 민간의 참여가 독점을 초래하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사업(예) 경륜사업 등
	③ 지역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④ 민간 이양시 환경 훼손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복합체육시설(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 시민회관 등) 내 일부사업(부대시설)으로,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사업
	⑦ 기피시설(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⑧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⑨ 관광공사(공단)의 관광연계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일부 사업
	⑩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⑪ ①～⑩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⑫ 기타(도시기반시설로써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사업)	√
경제성 (지방공기업의 경제성이 인정되는 사업)	① 지역에서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
	② 민간의 동일업종 대비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
	③ 지역 내 기피시설 사업(예: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과 같이 주민반발을 초래하여 사업 추진시 애로가 예상되는 사업
	④ 기타( )

□ 해당사무의 수행방식 : 위탁 (    ) / 대행 ( √  )

□ 사    유

○ 감독위탁 공사관리 업무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무로써 지속적인 업무수행으로 도심지 공사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상황 대처 능력으로 시민위주의 공사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대행사업 방식이 적절함

○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향상, 공사감독 조직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전문 기술력 축적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체계 측면에서 민간위탁 불가함

작 성 자	도로시설과장 :송상영 ☎2133-1650 시설기술팀장 : 이상호 ☎1671 담당 :김훈겸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