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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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입안에 따른 업무 협의	용산구 용산동6가 6-162번지 일대	사업면적 : 55,740.7㎡	용산구 공원녹지과-3006 (‘16.02.24)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반영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30일 전에 우리시(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총괄계획단에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물관리정책과-4401, 2015.03.16. 시행)

물재이용	○ 사업 시행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2호에 따라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할 것.
수 질	○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지하수	○ 의견없음
토 양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3.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