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50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제리 의원 대표발의			2015.6.1.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내용	○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초·중·고등학교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고 또한 국공립유치원을 감면 대상에 포함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1조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고 아리수를 음용하는 학교에 대해 2009년부터 수돗물 사용량의 20%에 대한 상수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음 ○ 조례개정안 발의(김제리의원 대표발의, ‘15.6.1.)되어, 제261회 정례회에 회부 예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 국공립 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그간 해당 초등학교까지 감면 제외되어 민원예방 및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학교 교육기관인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되면 초․중․고등학교과정의 대다수 학교에서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과 음용률 향상을 기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원 발의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응방안	○ 2015. 8월분부터 감면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요금제도과	과장	김용근		담당		고승석(☎3146-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