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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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도시관리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에 따른 업무협의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일대	- 면적 : 109,691㎡ -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은평구 도시계획과 -3879 (‘15.04.20)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 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2013) 및 가이드라인(2013) 등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빗물이용시설 등 시설 설치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포장재는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빗물 분담량]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30일 전에 우리시(물관리정책과) 물순환 총괄계획단에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물관리정책과-4401, 2015.03.16. 시행)

물재이용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설치신고서를 소재지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 질	○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 본안협의전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할당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