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질의 내용 및 우리시 의견

□ 강북구 질의

ㅇ 관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①항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2014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535쪽“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교육훈련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음.”

ㅇ 질의 내용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상근의무가 있는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이 시설들’이라 함)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시설장의 겸직이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지침 535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 이 시설들의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우리시 의견

ㅇ 쟁점

- 이 시설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적용, 겸직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 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인지가 쟁점임

- 지침 해석상 문제로 교육훈련시설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올바른 용어 해석이 쟁점

ㅇ 의견

- 이 시설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시설들의 시설장 겸직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지침(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설들의 시설장 겸직금지는 부당한 것임

- 교육훈련시설과 교육훈련과정는 다른 내용으로 지침을 오해한 것으로 설치(신고) 가능

ㅇ 이유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015년, 보건복지부)｣ 5쪽 ‘시설의 종류’[표]에 이 시설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이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교육훈련시설은 “장소, 공간 등”을 말하며, 교육훈련과정은 “일정 기간에 할당된 학습 및 작업의 범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고로 지침의 통합금지 규정은 다른 교육과정에 학습 내용이나 범위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사 교육훈련과정의 학습 내용이나 범위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하여 생략(또는 이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동일 장소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라는 뜻은 아님. 또한, 지침 127쪽, 531쪽에 각각 “(생략)... 다만, 교육공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 활용이 가능하며, ...(생략)”라고 있는 바, 교육훈련시설의 장소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