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의견서 작성 서식

□ 검토 요청 내용

○ 수도계량기 교체 위탁업체 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 직접고용(‘15.7.14~’16.7.13)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 방안 검토

□ 검토의견

연번	교체(변상)대금 산정 방안	사업소 의견
1	‘15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시 적용한 민간위탁시의 구경별 평균 계약단가를 1년간 그대로 계속 적용
2	‘15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시 적용한 민간위탁시의 구경별 평균 계약단가에 ‘1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보통인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	○
3	‘15.7~11.까지의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평균임금 및 운영경비를 적용 ☞ 월급제로 구경별 교체비용 산정 곤란
4	당해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배관공, 보통인부)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급수부에서 설계한 단가(2009년까지 적용했던 방법) ☞ 현 교체비용보다 높은 단가 예상
5	기타의견(기타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2015. 12.    .

위 작성자 :	강서수도	사업소
	현장민원과		공업6급
			성명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