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서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정수연 주무관 (02-2133-3280)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제19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 ④ 그 밖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한하며, 그 밖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본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도권 지역’의 재산에는 특례가 가능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특례가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