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 장 (노동정책과)			'14. 3. 25		재정경제위
주요내용	○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광역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동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추진경과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13.11.20)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의원발의) - 제251회 임시회 박운기의원 발의 (원안가결, ‘14.3.20 공포)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근로복지시설인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위탁사무의 타당성 여부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대응방안	○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안건통과 될 수 있도록 회기중 방문 설명 (노동정책과장 – 위원장 및 위원 설명)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팀장	정남기(☎)2133-5424		담당		최현국(☎)2133-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