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

○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KTX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강남구 수서동,자곡동 일원	면 적 : 386,390㎡ 용 도 : 철도역 및 환승센터, 업무·상업시설, 공공주택, 공공시설	도시계획과 -14699 (‘15.09.25.)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반영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30일 전에 우리시(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총괄계획단에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물관리정책과-4401, 2015.03.16. 시행)

수  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동법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의 절차를 따라야 함.

수질오염

총량관리

○ 수서KTX 역세권개발구역 및 공공주택개발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 2013.5.9.) 제27조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이며, 동사업은 1단계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013.6-2020.12)에 미반영된 사업임과 동시에 많은 양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개발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을 위해서는 강남구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배출부하량을 확보하거나 2단계로 사업시기 조정(2021년 이후 준공)이 필요한 사안으로 강남구 관련부서(환경과)와 협의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 사업시행 시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 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순환정책과로 제출토록 하며,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토  양

○ p299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

-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 사업부지내 총 5개 지점 이상(본 보고서는 1개 지점에 대한 현황조사)을 17개 전항목(본 보고서는 pH, Cd, Cu, As, Hg, Pb, Cr6+, CN, 페놀, BTEX 항목만 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 명시할

- 또한, 토양시료 채취지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도면 제시

○ 계획구역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 전 토양오염검사 필요함

○ 사업시행(공사)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오염토양에 대한 신고 등 적법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대책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