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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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사업면적 : 103,497.4㎡	환경정책과 -1005 (‘15.1.20.)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2013) 및 가이드라인(2013) 등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포장재는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물재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2호에 따라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것.

- 빗물의 효율적인 집수 및 이용을 위해서 집수면(지붕면) 또는 수요처 부근에 빗물이용시설을 분산(5~6개소) 설치하고 집수, 사용 배관도 및 유량계 설치, 빗물에 의한 침수 대책 등 설계도면 반영.

○ 빗물이용은 사용처가 중요하므로 사업구역내에 설치 예정인 수공간에 유지 용수로 빗물을 사용하기 바람

수  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며, 할당된 배출부하량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사업명	단위유역	준공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한강I	2019	BOD	0.58	0.58	0.00	사업 후 비점감소
			T-P	0.042	0.042	0.000	사업 후 비점감소

나.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변경  등

으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하여야 함.

다. 사업완료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생태면적(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은 총량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에 해당되는 바, 「수질오염총량기본방침」 제3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별 삭감계획이 적절하게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해야함.(붙임양식 참조)

지하수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가 1  일 30㎥이상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 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 하며,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행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