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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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풍납우성)	풍납동 388-7,389	규모 : 지하3층/지상13~35층 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 112,516.29㎡	송파구 주거정비과-3689 (‘14.03.19.)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2013) 및 가이드라인(2013) 등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포장재는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

[빗물 분담량]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관리목표(mm)	6.0	7.5	5.0	5.5	3.5
1ha당 시설량 (㎥/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물재이용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시설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운   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일반 시설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함

○ 중수도 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시설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    며, 설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 할 것

수  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할   당하며, 할당된 배출부하량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사업명	단위유역	준공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한강H	2018	BOD	0.2	0.2	- (-0.52)
			T-P	0.013	0.013	- (-0.01)

나.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변경 등으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하여야 함.

지하수

<서울시 건축물 유출지하수 저감 및 이용 안내>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가 1일 30㎥이상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사안에 해당될 경우 추후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아울러, 건축물에서 유출지하수가 발생되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함.

지하수법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저감대책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