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 장 (행정과)			'14. 2.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민관협력체로 구성·운영중인「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의 입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추진경과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요청 (’13.6월) ○ 조례안 검토를 위해 시의회․서울경찰청 실무의견 수렴 (’13.9월)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본 건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치안 및 시민 생활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경간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및 치안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것임. ○ 치안협의회는 경찰청의「법질서 확립 추진계획」(’08.2.15)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협의회 설치의 입법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였거나 추진중임. ○ 조례제정 지연시 참여기관의 협력의무이행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 치안협의회가 명목상 협의체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간 공동협력 의무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속한 입법마련 필요. ○ 협의회 운영 관련, 회의운영비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액 편성 집행하므로 우리시 재정부담 없음. ※ ‘14년 예산 편성액 1,000천원 (일반수용비)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조례 제정 이후 먼저 ‘서울시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제8회 치안협의회 회의 개최(’14.3~4월중)를 통해 연간 법질서 확립과제 선정 및 협력사항 이행
담당부서	행정과	팀장	진용득(☎2133-5802)		담당		정형석(☎2133-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