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수시(5월) 공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 ‘18년 수시(5월) 심사대상 과제 : 총2개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수행가능여부				비고
		공투센터	예산담당관	기술심사	재정관리
난곡일대 유휴부지 위탁개발사업 (공공개발센터)	∘위치 : 관악구 신림동 544 ∘규모 : 공공업무시설,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 부지면적 5,480.3㎡, 연면적 42,588.66㎡,지하6층/지상8층 - 세부내용 : 공공업무시설 8,926㎡, 공연장·전시장 9,198㎡,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등 3,213㎡, 근린생활시설 2,537㎡, 주차장 454대 8,077㎡ ∘사업기간: ‘17.5.~’22.6. ∘사 업 비: 173,788백만원 (시 49,600(시유지 47,900 포함), 민 76,200)	○	○	○	○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장애인자립지원과)	∘위치 : 노원구 덕릉로70가길96(상계동6·7동) ∘규모 : 기존 건물에서 1개동 별동으로 수평증축 1,094.75㎡ (지상4층) - 세부 내용 :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해 1층 필로티로 지상4층 규모로 증축 ∘사업기간: ‘20.1.~’21.12. ∘사 업 비: 3,559백만 원 (전액시비)	○	×	○	○	‘17.12. 타당성조사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편성되어 있음 (시의회 의결)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

- 기존 규모 : 부지2,029 ㎡ / 연면적 2,851.26㎡ (지상4/지하1)

※ 대지면적6,073.2㎡ 1필지 내 뇌성마비외 2개 시립장애인복지관 부지 사용중

- 공사면적 : 1,094.75㎡(건폐뮬60%, 용적율 200%이내)

※ 기존면적 2,851.26㎡ +1,094.75㎡ =3,946.01㎡

‘18년 수시(5월) 공투센터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검토결과

① 난곡일대 유휴부지 위탁개발사업

검토부서 (기관)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의견(요약내용)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조사의 필요성	상	○ 금천경찰서 이전적지를 활용해 공공업무시설,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을 건설과 ○ 신림~봉천 터널건설 상부부지를 활용해 청년임대주택, 청소년문화센터, 열린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 사전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18.06 준공 예정) 중으로 사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 수행 요청 - 사업의 규모 및 시설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위탁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고려한 적정성 판단도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금천경찰서 이전(‘19년) 시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 조사 시급 ○ 다만, 봉천~신림 터널 상부부지 활용사업의 경우 터널완공시기(‘23년), 환기소 변경계획 및 준공시점 등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 조사의 시급 다소 부족 ○ 사업부서는 2사업이 인접해 도시계획변경, 종합검토를 위해 동시 추진 요청
	계획의 구체성	중	○ 2개 대상사업 모두 현재 사전용역을 진행중이며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은 최종안은 ‘18년 6월 초 확정 계획 ○ 계획은 구체성은 다소 부족하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개략적인 검토는 제시되어 있어 타당성조사 수행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다만, 각 시설별 사업 및 운영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공공개발센터 외 각 기능별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도 필요 ○ 한편, 난곡사거리 터널상부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도로계획과에서 현재 환기소 변경 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 관련 방침 확정 후 타당성조사 착수 필요
	기타	○ 금천경찰서 부지 활용 사업과 난곡사거리 터널상부 활용 사업의 사업 규모 및 사업시점, 세부 시설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시설간 연계성이 높지 않은 만큼 각 사업별로 분할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 ○ 사전용역 종료 등 사업계획 구체화 후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되, 위탁개발 적정여부 등을 고려해 과업기간도 일부 조정 필요
예산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 및 난곡사거리 유휴부지 활용 방안 중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검토중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시설 도입, 터널(도시계획시설) 상부의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해 타당성 조사 필요 ○ 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수요예측 , 사업비 및 재정부담 등 사전에 엄밀한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18년 말~’19년 상반기 중 금천경찰서 이전 예정으로 대상부지 활용계획 및 타당성조사 시급 ○ 난곡사거리 유휴부지의 경우 신림~봉천터널건설공사가 ’23년 완공예정으로, 시급성은 낮지만, 인접해 종합적 검토를 병행 조사 필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8년), 투심·공심 등 행정절차 이행(’19년), 설계(‘20년), 공사(‘20~‘22) 예정. 난곡사거리 터널상부 유휴부지 공사는 ‘23~‘26년 예정
	계획의 구체성	중	○ 사업규모, 총사업비(2,687억원), 재원(시비, 위탁개발비)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 시설 운영계획은 미정으로 난곡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17.5~’18.6) 결과를 참고해 검토 예정임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난곡지역은 강남순환고속도로, 난곡선 경전철 등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구릉지 저층 노후주택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난곡사거리 주변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금천경찰서 이전(`19) 및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23년 준공)가 진행중임.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활성화 추진 및 터널공사와 관련한 사업구체화로 사업규모 및 안전성 확보 필요
	계획의 구체성	상	○ 난곡사거리 터널상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로 터널공사시 반영사항 및 건축공사시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필요 ○ 사업추진시 지역상권 및 가로 활성화 차원의 용도 및 건축계획 수립 검토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와 신림~봉천 터널건설 공사의 난곡사거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사 필요 ○ 터널(도시계획시설) 상부의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난곡사거리역(경전철) 신설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연계방안 마련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금천경찰서 시설물은 `19년 이전으로 시급성이 있으나,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는 준공이 `23년으로 사업의 시급성은 조금 낮은 편임
	계획의 구체성	중	○ 난곡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중임(㈜희림건축사사사무소, ‘17.5.19. ~ ’18.6.11.) <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544 ○ 내용 : 공공업무시설,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 부지면적 : 5,480.3㎡, 연면적 : 42,588.66㎡, 지하6층/지상8층 ○ 방식 : 위탁개발사업 ○ 총사업비 : 1737억원(위탁개발(민간) 762, 시비 975(시유지 479억원 포함)) - 공사비 1,076억원, 시유지 479억원, 예비비 156억원, 기타 26억원 ○ 사업기간 : ’17년 5월～ ’22년 6월 ○ 운영계획 : 미정 < 신림~봉천 터널건설 공사의 난곡사거리 유휴부지 >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569외 ○ 내용 : 청년임대주택, 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 - 부지면적 : 5,303㎡, 연면적 : 25,927.22㎡, 지하3층/지상15층 ○ 방식 : 위탁개발사업 ○ 총사업비 : 950억원(위탁개발(민간) 540, 시비(시유지 410억원)) - 공사비 443억원, 시유지 410억원, 예비비 85억원, 기타 12억원 ○ 사업기간 : ’17년 5월～ ’26년 12월 ○ 운영계획 : 미정
	기타	○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활용계획과 신림~봉천 터널건설 공사의 난곡사거리 유휴부지 활용계획은 서로 관악구 신림동 350m거리에 위치하고 금천경찰서 이전부지는 문화체육시설과 업무시설로, 신림~봉천 터널건설 공사의 난곡사거리 유휴부지는 청년임대주택,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로 시설배치안을 가지고 있어 2건의 사업으로 되어있음

②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검토부서 (기관)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의견(요약내용)
공공투자 관리센터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건부 추진)
	조사의 필요성	중	○ 뇌성마비인의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요구와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수평)증축하는 사업으로, ○ 90년 준공 이후 이용자수가 400% 증가로 대기수요 및 신규시설 부족 등의 증축 필요성에 대해 경제성 검토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대상 복지시설(뇌성마비 특화)의 특수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최적화 및 신규공간 활용에 대한 복지분야의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더 큼
	조사의 시급성	중	○ ‘17년말 기준 대기인원이 534명에 달해 만성적인 공간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이 시급 ○ 다만, 수평증축을 위한 구조적 정밀안전진단 여부에 대해 별도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16년도에 수직증축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바 있어,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중임 ○ 기 운영중인 복지관의 공간부족 등 문제를 고려할 때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증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대안이 변경될 수 있어 기술적 대안이 확정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
	계획의 구체성	하	○ 사업계획과 관련 사업규모, 세부시설면적, 총사업비 등을 제시하였으며, 증축부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및 비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제시함 ○ 사업규모의 적정여부에 대해 수요나 세부 프로그램을 고려한 시설면적을 제시하고 않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적정 규모 판단이 필요 ○ 총사업비는 3,559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수평증축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가격을 미반영함 ○ 수평 증축면적을 고려한 추가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 1층을 필로피로 구성함에 따라 주차대수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운영비용 산정시 현재 운영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증축면적 기준의 운영비 증액분(경상운영비, 인건비 증액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기타	○ 사업부서 제시 타당성조사 과업내용서 상 기본구상(안) 수립 및 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외 또는 최소 수용을 조건으로 사업부서 협의 후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예산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불가
	조사의 필요성	중	○ 시립 뇌성마비종합복지관(노원구 소재) 증축관련 타당성조사 및 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 旣 편성 - 뇌병변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인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가족심리지원센터를 복지관내에 설치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운영 하고자 하나 - 現 복지관은′90년에 준공된 노후시설로 개관당시보다 이용인원이 400%이상 증가하여 공간 협소하므로 증축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금년 타당성 조사 및 안전진단 실시 후, ‘19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20년 설계 및 공사계획으로 시급성이 다소 떨어짐 - 센터설치 및 공간 확대는 뇌병변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긴 하나 - 현재「북부장애인복지관」증축(‘18.4 ~ ’19.3),「서대문농아인복지관 증축」(‘17.11 ~ ’20.12)이 진행 중으로 사업 시기조절 필요
	계획의 구체성	중	○ 복지관 증축개요 - 위치 :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상계동) - 증축규모(수평) : 지상4층(연면적 1,094.75㎡), 공사비 36억원 - 운영비용(연) : 22억원(인건비19, 운영비 3) ※現 운영비용 19억원 ※ 별관운영에 따른 6명 추가채용,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 인근 복지관의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최대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 필요(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계획수립 예정)
기술심사 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학령기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성인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훈련 등 추가프로그램 증설요구가 있으나 신체적 제약 및 돌봄 등 뇌성마비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성 있는 복지관은 부족함 ○ 토지 및 건축비 부담으로 추가 건립 보다는 기존 건물(시립뇌성 마비복지관) 증축으로 필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립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90년 준공이후 27년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 지속 및 개관대비 이용인원이 400% 증가함에 따라 만성적으로 공간부족이 심화되어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계획의 구체성	중	○ 공사비: 장애인복지관 수평증축 2,711천원/㎡ 적용 ○ 설계비: 3백만원 과다 산출 (설계요율 조정 필요, 4.52% →4.40%) ○ 감리비: 공사비의 8.52% 수준으로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산정 ※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은 사업특성과 발주청 역량 등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 및 별도 방침 필요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관련 구조 안전진단 및 타당성 용역 추진계획(’18.4.30)에 따른 “수평 증축(별동 증축)” 시 추가 구조안전진단 불필요
재정관리 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90년 준공이후 개관당시보다 현재 400%이상 이용자 수 증가로 노후화 지속 및 공간부족 문제와 최중증 뇌성마비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조기 사용 및 활동보조인 등 동반 내방으로 공간이 2배 이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뇌병변인권협회, 뇌병변장애인부모회로부터 성인 뇌병변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가족의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뇌병변장애인 종합대책 요구와 만성적인 공간부족으로 인해 증축 지속 요구로 시급성 있음 ○ 구조안전진단용역 별도 실시예정(‘18.5.~8.)으로 용역진단결과가 제출된 이후 시행 필요
	계획의 구체성	중	○ 위치 : 노원구 덕릉로70가길96(상계동6·7동) ○ 내용 : 기존건물에서 1개동 별동으로 수평증축 1,094.75㎡ (지상4층) - 기존 규모 : 부지 2,029 ㎡ / 연면적 : 2,851.26㎡(지상4/지하1) ※ 대지면적6,073.2㎡ 1필지내 뇌성마비외 2개 시립장애인복지관 부지 사용중 - 공사 면적 : 1,094.75㎡(건폐뮬60%, 용적율 200%이내) ※ 기존면적 2,851.26㎡ +1,094.75㎡=3,946.01㎡ - 시설계획 :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해 1층 필로티로 지상4층 규모로 증축 · 지상4층(329.55㎡) : 음악교실(방음벽설치必, 109.71㎡), 프로그램실1 (54.75㎡), 프로그램실2(62.32㎡), 기타 공용 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등 ) · 지상3층(329.55㎡) : 평생교육학습지원센터(226.78㎡), 기타 공용 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등) · 지상2층(329.55㎡) : 가족심리지원센터(109.71㎡), 부모휴게실(54.75㎡), 직업훈련실(62.32㎡), 기타 공용 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등 ) · 지상1층(106.10㎡) : 사랑방(45.07㎡), 필로티 ○ 총사업비 : 35.5억원(전액시비) - 공사비 29.7억원, 설계비 1.3억원, 감리비 2.5억원, 시설부대비 0.15억원, 보강공사비 1.3억원, 집기구입비 0.55억원 ○ 사업기간 : ’20년 1월～‘21년 12월 ○ 운영계획 - 운영주체 : 수탁법인 한국뇌서마비복지회 - 소요인력 : 기존 37명, 뇌성마비평생학습지원센터 - 운영계획 : 기존 본관 인력 37명외 별관운영으로 추가 인력6명 확보 - (전담)인력배치: 평생학습지원센터 3명, 가족심리지원센터 1명, 낮활동 2명 - 이용인원 증가 : 별관 건립으로 일 168명 추가 이용가능 예상 인원 - 운영비 총 예산 : 준공이후 年 2,217백만원 소요 예상(現 1,868백만원)
	기타	○ ‘17.12. 타당성조사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편성되어 있음(시의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