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수시(3월) 공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 ‘18년 수시(3월) 심사대상 과제 : 총2개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수행가능여부				비고
		공투센터	예산담당관	기술심사	재정관리
한국음식 문화관 조성 (박물관과)	∘삼청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한식에 대한 전시·교육·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사업임	○	○	○	○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로 지상 우회(안)’을 추가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서도 기존 전면 지하화와 추가 지상 우회안을 비교검토하기 위함	○	○	○	○	-

‘18년 수시(3월) 공투센터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검토결과

① 한국음식문화관 조성

검토부서(기관)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의견(요약내용)
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삼청각 유휴부지의 활용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한식 체험·교육 관련 유사시설이 다수 운영 중에 있고, 접근성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의 차별성, 수요·편익·비용 분석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삼청각 리모델링 추진 지연에 따라 한국음식문화관 증축 추진의 우선 순위가 높아져 타당성 조사의 시급성 있음
	계획의 구체성	하	- 개략적인 시설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도심부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유사시설(K-style hub 내 한식문화원)이 운영중에 있어 접근성에서 열악안 위치에 있어 사업부지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사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부지는 현재 삼청각의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관련 제한 사항 등에 의거할 때 시설규모는 적법한 수준이나, 제시된 규모가 시설 목적에 적정한지 검토 필요 - 제시된 총사업비 198억원에는 공유재산가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컨텐츠 구입 및 기물설치비에 대한 세부근거가 미제시되었고, 전시물 구입비 50억원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미제시 - 운영비용 산정 시 유사사례로 인건비·운영비를 산정하였으나, 식음 체험 및 교육·전시 등 소요사업비 미포함 ‘15년 수행한 기본구상 용역의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이용수요 및 프로그램 가동율 등 다소 근거가 미흡하며, 적정 편익 분석을 위한 유사사례 또는 설문조사 등을 이용해 보완필요
	기타	- 사업 구체화 용역 추진이 어려울 경우 부서와 협의해 시설·운영계획 확정 후 타당성 조사 수행 가능
예산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중	- 서울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우리나라 전통음식문화를 소개 및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음식문화관을 삼청각 내 건립사업임. - 종전 투심(‘16.9.)에서 기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의 이용 편익 및 수요 추정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수행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1단계 기존 노후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2단계 음식문화관 건립 사업에 추가 예산 투입은 신중해야 하나, 음식문화관은 ‘박물관 도시 서울’(‘21년까지 13개 개관) 계획에 포함돼 역할, 정체성, 건립타당성 등 종합 검토를 위해 시급성 있음
	계획의 구체성	중	- 삼청각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 연구용역을 ‘15년 실시해 운영과 관련 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필요
기술심사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삼청각 부지 내 ‘한국음식문화관’을 건립해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방안, 비용 및 편익 분석 등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삼청각 운영활성화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 식문화복합공간 조성(시설개선)과 연계하여 ‘한국음식문화관’ 건립추진을 위한 조사 시급
	계획의 구체성	중	- 관람객 홍보 및 조리 교육·체험자의 이론 강의를 위한 강당 또는 강의실 마련 필요성 검토 필요 - 공사비 등은「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에 적정
	기타	- 버스이용시 단체 관람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 지상주차장 확대 위치와 면적 및 설치비 등 조사를 과업내용에 제시 필요 - 버스주차장과 본 건물 간 휠체어 이동동선 검토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BF)계획’을 수립 필요
재정관리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전시·교육·체험을 위한 융·복합된 한식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및 올바른 전승과 한식관광 세계화를 위한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중	- 삼청각 활성화 기본계획 및 ‘21.12.까지 13개 박물관 개관목표로 하고 있어 타당성 조사의 시급성 있음 * 13개 박물관 : 로봇박물관, 시민생활사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민속음악전시관, 서서울미술관, 평창동문화복합시설, 사진미술관, 백남준기념관, 서울공예박물관, 성북동조선생활사거리조성, 봉제박물관, 도시재생박물관, 풍납토성야외박물관
	계획의 구체성	중	- ‘15.8. ’삼청각 운영활성화 기본전략‘이 수립되어 한식 시식체험(食), 한국음식문화(道), 한국음식 잔치(樂)의 융합 개념 설계으로 설정하고 한국음식을 연구·전시·체험·교육 및 시식·쇼핑을 할 수 있는 종합문화시설의 전당으로 계획 - 기존 삼청각 시설과의 조화를 이루며 고객 이동 및 차량동선을 고려한 공간배치, 중앙 놀이마당 내 이벤트 문화공간 구축하고 - 레벨차와 지하층 공간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건립, 문화공연시 외부면 활용을 통한 주차공간 확대 - 식문화 관련 테마별 전시, 특별 기획전시 등 총체적 연구, 정보전달이 가능한 공간 형성영상장비를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티형 아카이브 기능 및 식문화 교육 시연 공간 구축 등 기본계획 제시 사업규모는 부지 1,150㎡, 연면적 3,320㎡, 1개동 증축(지하1층/지상2층), 콘텐츠 구입 및 기물설치 등 사업비 198억원 제시
	기타	- ‘17.10월 과제선정회의시 예산편성되어 제외하였으며,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됨

②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검토부서(기관)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의견(요약내용)
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거대한 중앙분리대’, ‘역사성 미흡’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왔음. 역사성 강화, 민주주의 핵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필요 사업 규모(사업비 2,768억원)가 법적 타당성 조사 대상임 (건설기술진흥법, 국가재정법)
	조사의 시급성	상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동시에 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따를 경우 조사의 시급성 있음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청와대 이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계획의 구체성	중	- 총사업비 2,768억원(보상비 1,952억원, 공사비 520억원, 기타 296억원)의 사업으로, 세부 시설계획 필요 사업이후 시설별 광장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계획 및 운영비 제시 필요
	기타	- 기존 수행 중인 ‘17년 출연금 타당성 조사(’17.9.~‘18.4.)와 별도 수행 필요(정부 협의 중 추가된 ‘기존 도로 우회(안)’은 ‘17년도 과제인 ‘전면 지하화’와 광장 형태, 구조, 사업비 등 달라 별도 추가 조사 필요) 사업이 구체화(사업내용, 범위, 운영계획)된 후 조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소요(설문조사 및 비용업체 수의계약 필요)
예산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기 추진중인 타당성 조사 과업내용 중 ‘도로 지상 우회(안)’에 대한 분석 등 과업 추가에 따른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현재 광장 구조는 보행로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며 차로 중간에 위치해 교통사고 위험 상존함 - 차로는 돌포장도로여서 빗길, 눈길 미끄럼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광장 이용 개선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타당성 조사(‘18.7.) → 시·중앙 투자심사(’18.하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19.상반기) → 공사(’19.~‘21.)
	계획의 구체성	상	- 사업규모, 재구조화 방안, 재원(국·시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중 · 광화문 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중(‘17.8.~’18.4.) · 총사업비는 지상 우회(안)의 경우 2,768억원(국비 2,727억원, 시비 41억원)으로 산정(전면 지하화의 경우 4,500억원 산정) - 시설 운영계획 등은 중앙정부 T/F에서 협의 중이며 운영비용은 기존 광장관리 운영비 준용 예정으로, 향후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방안 구체화 필요
기술심사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광화문 광장 전면 지하화(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추진중(‘17.9.~’18.4.)임 - 중간보고 및 정부 협의 과정에서 기존도로 우회(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 타당성 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대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기존(안) 및 추가 대안을 상호 비교 검토 등을 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인바 타당성 조사의 시급성 인정
	계획의 구체성	상	- 세종대로는 외곽(경기도 포함)에서 도심권으로 연결되는 버스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로 용역 시행 시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재정관리담당관	수행가능여부	수행가능
	조사의 필요성	상	- ‘09년 광장 개장 후 ‘거대한 중앙분리대’, ‘역사성 미흡’이라는 사회적 논란과 1,600만 시민의 촛불집회 및 광장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핵심공간으로, - 시민성을 담은 광장 재구조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17년도 공투 출연금 타당성 조사 과제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으로 추가된 지상 우회(안) 과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필요
	조사의 시급성	상	- ‘17.11.28. 광화문 일대 도로교통대안 검토 시장단 보고 후 정부협의 과정에서 ‘기존도로 우회(안)’ 추가 검토 필요 제기 - 기본계획에서 광화문광장 개선을 대안별 (전면지하화, 지상우회)로 제시하고 있어 타당성조사도 대안별로 분석이 필요함 - ‘17년 공투 출연금 타당성조사 과제를 수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상 우회(안)인 사직·율곡로(890m), 세종대로(435m) 추가 제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전면지하화(안)과 지상우회(안) 비교 시행 시급
	계획의 구체성	중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세종대로 일대 보행환경개선 방향 마련 포럼운영용역’(서울연구원)을 통해 광장 개선 원칙과 방향 및 지상도로를 전면 지하화, 지상부는 전면 광장조성 수립했었음 - 사업규모는 부지 69,900㎡ 중 역사광장 45,300㎡(폭 450m), 시민광장 24,600㎡(폭 60m), 지상 우회(안)으로 사직·율곡로 연장 890m, 세종대로 435m 추가 제시되었고 사업비 2,768억원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