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환경과】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일부 변경·확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예·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기준 강화(제11조, 제12조)

다. 구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기타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지원 방안 신설(안 제16조2)

3. 검토의견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