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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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보고안건

안   건   명

제9호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13～’17) 기본계획(안)

□ 검토의견

의견 별첨

위 원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문승국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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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제1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기초조사사업은

-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지원하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 및 유역관리기법 개발은 국가 사무임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한 5개년 기본계획(안)의 연구과제는 국가사무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기금 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아 100% 기금지원은 당위성이 없으므로 전액 국비 또는 적정 수준의 국고매칭 등의 자금 조달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기본계획 수립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안)은 반드시 위원회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 밖에도, 연구과제 추진시에는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 사업자 선정방안, 완료된 조사사업의 연구결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 연구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제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