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검 토 의 견 서

□ 의견부서 : 교통공사 총무처(자산관리팀 ☎ 02-6311-9123)

가. 도시기반시설은 그 시설의 보호를 위해 설치 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하고, 이에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합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타인 토지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입체활용을 위해 적정범위로 설정합니다.

나. 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서는 사유지 및 공유지에 걸친 도시철도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도시철도)를 입체적 결정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입체적 결정은 그 범위가 도시철도시설의 타인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가 되는바,

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상 입체적 결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비 도시계획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놓는 경우 진행하므로, 위 공유지 부분에 타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위 공유지가 도시계획 등이 없는 일반재산인 경우 도시철도 시설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의 상대자에 위 도시정비사업자뿐 아니라 해당 일반재산 관리자를 포함해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로 등 도시계획이 있는 공유지라면 중복결정의 대상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