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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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협의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동 170-1)일대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35층,104개동, 연면적 2,216,925.29㎡ 용 도 :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강동구 주택재건축과-1191 (‘15.01.15.)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와 관련,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도서(따로붙임 2)와 같이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되,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하고,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기능 확보를 위해 투수기층 등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 향후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따로붙임 3 양식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물재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수  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요함

수질오염

총량관리

○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며, 할당된 배출부하량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단위유역	준공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한강H	2021	BOD	33.32	25.10	8.22
		T-P	1.776	1.580	0.196	점, 비점 기준미만

○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변경  등으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하여야 함.

지하수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 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 하며,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토  양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시행(공사)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3(오염토양의 정화)에 따라 정화대책 수립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