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의안명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대표발의)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행정규제 신설 ․강화여부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기타 문제점	유
검 토 의 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제한하고 있음.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경마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을 금지광고물로 개정 할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인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업소의 광고물은 설치 자체가 제한되어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금지광고물 대상을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2항4호 개정안(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경마 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 문미에『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법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사행산업 광고물 설치 자체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작성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관리과(02-2094-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