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소관부서 검토의견

◦ 검토부서 : 예산담당관

단 체 명		서울시민연대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업유형	기획사업(NPO 역량강화사업 분야)
	사 업 명	서울시 예산낭비 사례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사업개요	○ 시민 20명 대상으로 예산의 기초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방법 교육 ○ 서울시 재정사업(예산,기금) 중 주요 사업현장 방문 등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낭비요인 발굴 및 신고(제안) ○ 예산낭비사례 발표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사 업 비	21,825 천원	보조금	19,545 천원(89.5%)
			자부담	2,280 천원(10.5%)
신청사업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합 성	우수( ○ ) 보통( ) 미흡( ) - 시민의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내실있는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필요 - 위 단체는 '13.6월 ｢예산낭비현장을 가다｣(현장투어)를 개최하여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시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등 신고 지원 단체로 적합함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우수( ○ ) 보통( ) 미흡( ) - ｢예산낭비 현장투어｣ 프로그램은 일회적 행사성로 필요시 단체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거나 교육과정으로 포함 추진 - ｢예산기초 및 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 대상인원을 늘려(20명→40명),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보 조 금 예산편성	적절( ○ ) 부적절( ) 일부조정 : △2,150천원 (보조금) - ｢예산낭비 현장투어｣ 보조금 감액 : △2,640천원 (2,640 → 0) - ｢예산기초 및 모니터링 교육｣ 보조금 증액 : 2,490천원 (2,490→4,980) - ｢예산낭비성 사업모니터링｣ 중 모니터링비 감액 : △2,000천원(10,000→8,000) · 1인 1회 100,000원 → 1인 1회 20,000원(공무원 출장비 기준) 조정 · 모니터링 인원 확대(20명→40명), 횟수(5회→10회) 확대 조정
	종합의견	-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기초, 모니터링 방법을 교육하고,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예산낭비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정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 다만, 사업내용 중 일회성 행사에 치우친 프로그램 일부를 조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