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별표 17.타.2) 단서조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