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세제과)			2015. 3.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 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 현행 조례의 인용 법률명 및 인용 조항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임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15.1.16),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및 결과 통보(’15.1월~2월), 입법예고(’14.1.29~2.23),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14.3.26 예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절차적 이행으로서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대응방안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조례개정관련 자료전달 및 방문설명, 필요시 의원실 방문 설명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팀장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2133-3352)		담당		박상웅 (☎2133-3356)

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세제과)			2015. 3.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15.1.16),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및 결과 통보(’15.1월~2월), 입법예고(’14.1.29~2.23),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14.3.26 예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절차적 이행으로서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대응방안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조례개정관련 자료전달 및 방문설명, 필요시 의원실 방문 설명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팀장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2133-3352)		담당		박상웅 (☎213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