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 조례안 개요

○ 의안  번호 : 1266

○ 발의년월일 : 2016년 06월 10일

○ 발  의  자 : 박기열․박잔형 의원(2명)

○ 찬  성  자 : 김태수․유동근․김희걸․조상호․이정훈․최영수․이현찬․조규영․김생환․서영진․문형주․김미경․이순자․김문수․신원철․김종욱․박준희․김선갑․김광수(도봉)․오봉수․양준욱․박운기 의원(12명)

□ 주요 내용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함

○「주차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함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함

-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별도 제4호 서식> (개정 2016. 4.   .)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 검토의견 : 원안 동의

○ 전기자동차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