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전양례 (02-2133-687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39조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신설)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9조2(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신설)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2 2항안에 반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은 233명으로 운영 중이며, 관련 서울시 조례는 250명 이하로 정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수가 최소 20명, 최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인원을 한정하기보다 15명 이상으로 정하여 지자체별 특성에 맞도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개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250명 이내(성별, 연령대별 비율 감안하여 구성)

※ ’16. 8. 2 현재 : 233명, 9개 분과위원회 운영 중

○ 구성방법 : 공모, 자치구 추천자, 시의회 추천자, 시장 추천자

○ 위원임기 : 1년(위원 정수의 1/2 범위 내 한차례 중임)

○ 운영방법 : 총회, 10개 이내 분과위원회

○ 기    능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개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및 예산편성 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사업의 심사․부의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및 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

□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개요

○ 구성인원 : 15인 이내(시의회 의원, 예산관련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추천자, 공무원)

○ 위원임기 : 2년(1회 한하여 연임)

○ 기    능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제정에 대한 의견제시

-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활동

-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김혜미 (02-2133-686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안 제55조) 제55조의 제목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을 “(재정분석 및 모니터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으로, “분석”을 “분석 및 진단”으로 한다.	원안 찬성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55조의2)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단서조항 삭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단서조항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광범위하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자치권 침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