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변순권(☎ 02-2133-2875)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사유
제7조(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가 불분명함. - 모든 책임기관에 적용되는 포괄적․선언적 조항이 아닌 특정기관에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은 실행주체 명시 필요 - 특정기관에서 민․관․군 분야별 계획을 수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관․군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대표기관을 각각 지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독립적 국가기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최상급 정부기구 지정 필요 - 또는 “정부” 용어에 대한 정의 필요
제9조(사이버공격의 탐지ㆍ대응) ① 정부는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공격의 탐지ㆍ대응) ① □□□□□은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구축․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정부” 용어에 대한 정의 필요
제10조(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사이버공격의 탐지․분석 및 대응에 관한 정보 나. 악성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징후나 사이버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제10조(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의 탐지․분석,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 2. 악성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징후나 사이버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대책 수립․시행의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정부” 용어에 대한 정의 필요 ☞ 각 호의 번호 수정 - “가, 나, 다, 라”를 “1, 2, 3, 4”로 정정 ☞ 공유대상 정보에 사이버공격의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정보 추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센터(이하 “공유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은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센터(이하 “공유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의미가 불분명한 “정부” 용어를 삭제하고 실질적 의미에 따라 문구 정리.
③ 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센터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유센터의 장은 책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 위협정보를 다른 책임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센터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유센터의 장은 책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수집․분석한 사이버 위협정보를 다른 책임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공유센터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위협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도 책임기관에게 배포하여 공유 필요
제11조(사이버공격 사고의 신고ㆍ조사) ③ 상급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이버공격 사고의 신고ㆍ조사) ③ 상급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책임기관의 신고의무는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④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책임기관의 신고의무는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제14조(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① 정부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보의 발령 시점과 단계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① □□□□□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보의 발령 시점과 단계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사이버위기경보 발령의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정부” 용어 정의 필요
제23조(포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 2. 사이버공격을 가한 자를 신고한 자 3. 사이버공격의 탐지 및 대응·복구에 공이 많은 자	제23조(포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 2. 사이버공격을 가한 자를 신고한 자 3. 사이버공격의 탐지 및 대응·복구에 공이 많은 자 4. 사이버공격의 예방·대응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한 자	☞ 사이버공격에 대한 탐지·대응·관리 등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사이버보안 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한 포상 반영
제27조(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제2조제6호 마목의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실태평가 2. 제11조에 따른 사이버공격사고의 조사 3. 제14조에 따른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4.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제27조(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제2조제6호 마목의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민간영역의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실태평가 2. 제11조에 따른 사이버공격사고의 조사 3. 제14조에 따른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4.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 방위산업체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는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