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서울시청 출산육아담당관 김경정 주무관(02-2133-5122)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2조의2(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호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기관 지정 현황 2. 서비스기관별 시설 및 인력 현황(소속 아이돌보미의 성별, 나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한다) 3. 제18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평가 결과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호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기관 지정 현황 2. 서비스기관별 시설 및 인력 현황(아이돌보미 나이,경력 등 공개 삭제) 3. 제18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평가 결과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아이돌보미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대다수의 돌보미는 본인의 나이 및 경력 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하지 않음 - 홈페이지 통한 공개는 돌보미의 상품화 및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용자의 젊은 연령대 및 장기경력자 선호로 수요가 편중되어 수급 불균형 초래 가능 ⇒ 홈페이지 통한 공개가 아닌, 이용가정 상담 시 개별 공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