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 기관명 :  서울시 >

개정 안	수정 안	사 유
□ 선정심사 항목별 배점 ○ 자부담 비율 부여 등급 조정 ※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 “탁월”, 20% 이상 “우수”, 10% 이상 “보통”, 5% 이상 “미흡”, 5% 미만 “불량” 등급 부여	□ 선정심사 항목별 배점 ○ 자부담 비율 부여 등급 조정 ※ 자부담 비율이 15% 이상 “탁월”, 10% 이상 “우수”, 5% 이상 “보통”, 3% 이상 “미흡”, 3% 미만 “불량” 등급 부여	- 수질보전활동에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자부담 비율 개정 (안)보다 완화
	○ 감점기준 신설 - 개정안 : 별첨 ※ 별첨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심사평가서’ 개정(안)(적색표기)	- 지침 중 ‘Ⅳ. 지원대상 사업의 구비요건’에서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은 ‘지원부적격 사업’으로 되어있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인건비 계상 기준 설정으로 예산편성 적정성 제재 필요
□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 회의참석비(표) - 1일당 100,000원,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 회의참석비(표) - 3시간 이내 50,000원, 3시간 초과 시 70.000원	- 준용된 기재부 집행지침은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참석시 수당 지급규정’으로 단체 자체회의 참석비 지급 등 악용 우려가 있음으로 현재(안) 유지
○ 단순인건비 - 30,000원(1인/1일)	○ 단순인건비 - 최저임금제의 최저 임금 기준, 단 1일 최대 6시간 인정 (내부 임직원 지급불가)	- 1일 최대 인정 시간 미 지정으로 규정 악용 우려
	<부칙>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모한 또는 공모중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은 종전 지침(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2013.1.1)에 따른다.	※ 서울시는 현재 2017년도 사업 공모 중임 (공모기간 : ‘16.1.9~1.31)

별첨

인건비 계상 관련 감정기준 개정(안)

□ 심사항목별 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 배점 : 3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등

◦ 사업의 수행능력

- 배점 : 20점

- 단체의 활동목적, 회원수, 사업추진실적 등을 참고로 신청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

◦ 사업의 기대효과

- 배점 : 25점

-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기대효과를 평가

◦ 예산편성의 적정성

- 배점 : 25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항목, 단가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예산편성기준 적용)

※ 인건비 과다 계상시 감점 : 감점기준 선정 심사평가서 참조

※ 심사항목별 등급 및 배점 계수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배점계수	1.0	0.8	0.6	0.4	0.2

별첨 : 민간단체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사업 심사평가서 1부.

< 별첨 >

민간단체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사업 심사평가서

단 체 명	사업명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사업의 수행능력 (20)			사업의 기대효과 (25)			예산편성의 적정성 (25)				합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10)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10)	당해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필요성 (10)	활동 목적 적합성 (5)	당해연도 신청사업 수행능력 (10)	전년도환경보전활동등 사업추진실적 (5)	사업으로 환경보전의식 고취유발 (10)	사업시행으로 수질개선등 기여 (10)	향후 학습자료 활용가능성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항목의 적정성여부 (10)	사업수행시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5)	사업 자부담 비율 (10)	감점 (인건비 과다 계상)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 감점기준(인건비 과다 계상) : 사업비(지원금+자부담)중 인건비 비율 50%이상 –5점, 45%이상 –4점, 40%이상 –3점, 35%이상 –2점, 30%이상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