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전면개정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장 (공공디자인과)			‘14.5.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 법률 제정 전에 서울시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 / 시행하던 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 / 시행(’13.2.2)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여 수면장애 해소, 생태계 보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
추진경과	○ 제251회 임시회에 회부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되어 철회하고, 재 추진한 개정안 임(보류사유 : 일부조항 삭제 의견)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제25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제18조(조명의 날)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조항을 규칙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이 보류되어 자진 철회하여 재 추진한 사안으로 ○ 이번 조례개정안은 요구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주요 쟁점은 없음 ○ 조례개정 지연시 기 조례와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상이한 내용으로 인한 위법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대응방안	○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 위원), 전문위원실에 방문 설명(6.1~6.17)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공공디자인과	팀장	박동규(☎2133-2750)		담당		김대권(☎2133-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