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 마곡지구 완전 분류식화 검토회의(2013.12.19.) 내용을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반영하여 공사 시행 - 지구 내 발생 오수를 서남물재생센터에 직유입 처리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일괄 설치할 경우, 환경부 고시 및 규정에 따른 환경부 인증 제품만을 사용할 것 ○ 하수도시설기준(2011) 및 서울시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시공하되「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하수도용 자재의 인증표시(KS, KPPS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준공검사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 배수설비 자재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을 것 ※ 기준에 맞지 않은 하수도용 자재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하수도법 제77조 제1호)
원인자 부담금	○ 사업 준공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 예정이며, 분납이 가능하므로 납부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
하수도관리 전산 시스템	○ 공공하수도의 변경(폐쇄,개량,신설 등)이 수반되므로,「도로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 GIS DB(하수관망도, CCTV자료 등)를 서버에 탑재 완료한 후 사업 준공 될 수 있도록 조치
물순환 (빗물 관리)	○ 사업부지의 빗물이 최대한 침투, 저류될 수 있는 침투형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우수유출을 저감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