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검토의견서

□ 안 건 : 당산동~샛강생태공원간 연결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평가서 기준

1.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작성기준 6. 감리단의 구성을 아래사항으로 수정하기 바람(p6)

6. 감리단의 구성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평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평 가 2인 · 토목기술자2명(토질및기초,구조) ․ 미평가 5인 · 토목기술자1명(시공) · 전기기술자1명 · 교통기술자1명 · 안전관리기술자1명 · 조경기술자1명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미평가자도 자격 및 성명 명시

- 안전분야 기술지원감리는 건설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에 한함

⇒  6. 감리단의 구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평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평 가 2인 · 토목기술자2명(토질·지질,구조) ․ 미평가 5인 · 토목기술자1명(시공) · 전기기술자1명 · 교통기술자1명 · 안전관리기술자1명 · 조경기술자1명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미평가자는 자격등급만 명시

- 안전분야 기술지원기술자는 건설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에 한함

2.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작성기준 2. 일반사항에 아래사항을추가하기 바람(p7)

추가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추가2)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7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부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추가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1) 상주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3) 발주부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3.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작성기준 2. 일반사항 14)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 바람(p9)

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 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4.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3. 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1)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P10)

ㅇ 본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강구조 교량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이며 부적합 경우 실격 처리함

⇒ ㅇ ..... 강구조 교량공사에 ......................

4.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3. 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1)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직무분야 실적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 바람(P10)

9	6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자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구분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6.0	5.7	5.4	5.1	4.8
	3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자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구분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0	2.8	2.6	2.4	2.2

⇓

9	6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자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구분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7	5.4	5.1	4.8
	3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자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구분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0	2.8	2.6	2.4	2.2

※ 책임건설사업기술자가 고급기술자이므로 적용기준 변경

5.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3. 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 바람(P14)

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감리전문회사가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있는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과 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6.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해당분야 경력》의 아래사항으로 검토하기 바람(P17)

《 해당분야 경력 》

가.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 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1) 공사종류별 인정율

- 방법 : (주된 공종×1)+(유사 공종×0.8)+(해당분야 이외×0.6)

- 가중치

구분	주된 공종	유사 공종	해당분야 이외
	·연장이 150m이상, 강구조 교량 - 교량공사, 육교공사	·기타 교량공사 ·기타 육교공사
가중치	1.0	0.8	0.6

2) 수행업무 인정율

-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 발주청의 감독 또는 관리경력 : 100%

- 발주청에서 시행한 시공감리, 검측감리, 설계, 시공 경력 : 80%

- 기타 감리, 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70%

- 상기의 감리경력 중 상주경력 100%, 기술지원감리(비상주) 경력 20% 적용

예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 A씨가 교량 설계업무를 10개월간 시행한 경우

ㆍ10개월×100%(강교)×80%(설계) = 8개월(경력인정)

예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 B씨가 기타 육교분야 비상주업무를 10개월간 시행한 경우

ㆍ10개월×80%(기타)×20%(비상주) = 1.2개월(경력인정)

※ 발주청 정의 : 국가, 광역․기초자치단체

⇒ 가.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 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여기서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이라 함은 연장이 150m이상의 교량공사(육교공사 포함)를 말한다.

※ 나머지 부문은 삭제

7.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직무분야 경력》의 아래사항을 삭제하기 바람(P18)

1) 직무 분야별 인정율

구 분	주된 직무분야	가중치
		해당분야	해당분야 이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토목	1.0	0.6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계	1.0	0.6
	토목	1.0	0.6

2015년  4월    일

검토자 :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