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검토의견서

□ 건축물 평가사업(연면적 10만㎡ 이상)

평가항목	개정고시 검토(안)	수정(안)	평가방법	사유(근거 등)
온실가스	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 < 신 설 >	□ 전력성수기 전력피크부하 저감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난방 비율 60% 이상 도입 - 지역 냉·난방 우선 도입 검토 - 단, 냉방기기 냉매는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의 냉매 사용	□ 냉방 부분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9조제2호 바항에 따른 방식 적용 □ 냉·난방 방식별 적용 면적 비율 구분 □ 각 냉·난방 방식별 도입 사유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별표1, 3의 인증심사 세부기준 항목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항목 인증 점수 표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련 민간부분 확대 적용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세칙 별표1, 3
	평가기준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 신 설 >	평가기준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건축물 벽면 태양광 시물레이션으로 일조시간을 확인하고, 춘계(3~5월), 추계(9~11월) 1일 일조시간이 5시간 이상인 벽면 BIPV 도입(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다음 기간 건물 벽면 태양광 시물레이션 결과 제출: 춘계(3~5월), 추계(9~11월) □ 시물레이션 결과에 따른 BIPV 가능면적, BIPV 적용 비율, 미적용 비율 발생 사유 제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태양광 지원 사업 일조시간 최저 기준 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로서, 도시건축물 중 상대적으로 벽면 일조량이 높아 BIPV 도입 조건이 좋으며, 해당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 일조장애를 유발하여 태양광 유효발전 가용 면적을 줄이므로,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벽면 태양광 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사업면적 9만㎡ 이상 ~ 30만㎡ 미만)

평가항목	개정고시 검토(안)	수정(안)	평가방법	사유(근거 등)
온실가스	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 < 신 설 >	□ 전력성수기 전력피크부하 저감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난방 비율 60% 이상 도입 - 지역 냉·난방 우선 도입 검토 - 주거부분 면적은 제외 - 단, 냉방기기 냉매는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의 냉매 사용	□ 냉방 부분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9조제2호 바항에 따른 방식 적용 □ 냉·난방 방식별 적용 면적 비율 구분 □ 각 냉·난방 방식별 도입 사유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별표1, 3의 인증심사 세부기준 항목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항목 인증 점수 표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련 민간부분 확대 적용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세칙 별표1, 3
	평가기준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 신 설 >	평가기준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건축물 벽면 태양광 시물레이션으로 일조시간을 확인하고, 춘계(3~5월), 추계(9~11월) 1일 일조시간이 5시간 이상인 벽면 BIPV 및 세대 전용 태양광 등 도입(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다음 기간 건물 벽면 태양광 시물레이션 결과 제출: 춘계(3~5월), 추계(9~11월) □ 시물레이션 결과에 따른 BIPV 가능면적, BIPV 적용 비율, 미적용 비율 발생 사유 제출 □ 공동주택은 벽면, 베란다 등에 설치한 태양광 생산전력을 인근 세대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태양광 지원 사업 일조시간 최저 기준 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로서, 도시건축물 중 상대적으로 벽면 일조량이 높아 BIPV 도입 조건이 좋으며, 해당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 일조장애를 유발하여 태양광 유효발전 가용 면적을 줄이므로,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벽면 태양광 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