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심의 검토서

○ 안건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수행능력 평가기준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1.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5. 용역업체 선정 (5)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의 평가대상 건설사업자와 6. 6.건설사업관리조직의 구성의 참여기술자의 분야가 상이하므로 검토하여 조정 할 것.(p4, p6)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3명(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 토목분야(특급기술자 1, 고급기술자 1), 건축분야(고급기술자 1) 2.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6.건설사업관리조직의 구성의 아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 p6)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미평가자도 자격 및 성명 명시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미평가자는 자격등급 만 명시 ※ 21) 용역수행 조직표 동일하게 적용 3.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6.건설사업관리조직의 구성에서 외국인의 등급을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평가자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명확한 등급을 표기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 할 것.( p6) - 아울러 외국인 건설사업관리자 도입 취지를 살려 외국인 평가자는 우리나라의 기술사 등급과 동일한 등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할 것. 4. Ⅰ.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의 평가방법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술자 평가의 (가) 해당분야경력 (나) 직문야 실적 평가시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적용한다면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문구 기재 할 것. (p20~21) 5. Ⅰ.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의 평가방법 (다) 교육훈련 평가시 외국인의 경우 각 국가별 교육 인정범위가 상이하므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p21) 6. Ⅰ.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의 평가방법 (3) 기술지원기술자의 아래항목은 상주기술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삭제할 것(p22) ※ 시공단계 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것 7. Ⅰ.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의 평가방법 (3) 기술지원기술자 (다) 교육훈련에서 평가자중 외국인이 있다면 분야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외국인이 없다면 아래사항은 삭제할 것.(p22) - .....................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해당국가의 기술사 자격(Professional Engineer License) 계속 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 점수로 인정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첨부한 교육이수 관련 증명서(수료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도	8. Ⅰ.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용도 평가방법의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벌점에서 외국업체를 평가하지 않을 경우 “외국업체 해당없음”을 명기할 것.(p2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9. Ⅰ.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1)개발․활용실적에서 외국업체를 평가하지 않을 경우“외국업체 해당없음”을 명기할 것.(p26)
가․감점	10. Ⅰ.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바. 가․감점 평가방법 (2)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주 취득자 가점 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0.3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0.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분야별 가점대상이 불명확하므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해당분야를 명확히 명기할 것.(P28) 11. Ⅰ.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항목별 평가방법 바. 가․감점 평가방법 (2)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주 취득자 가점 에서 “ 외국어학시험 성적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기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할 것(P28)

- 기술자평가 평가기준(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 Ⅱ.기술자평가서 평가 3.평가방법 3) 참여기술자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에서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내국인지 외국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명기할 것.(P50) 2. Ⅱ.기술자평가서 평가 3.평가방법 3) 참여기술자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에서 동일한 수행계획서를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동시에 발표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발표는 책임기술자가 면접은 책임과 분야별 기술자 모두를 평가하는 방안으로 검토 할 것.(P50) - 이럴 경우의 점수 배점은 책임기술자는 7점(영어1점 포함), 분야별기술자는 3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타	3. Ⅱ.기술자평가서 평가 3.평가방법 4) 평가기준 심의위원회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바. 낙찰자의 결정에서 아래사항을 수정할 것.(P53)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3호, 2014. 2. 5)」에 따른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14. 7. 31)」에 따른다.

2014년   12월   일

검토위원 :  최 진 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