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3조의2(의용소방대원의 결격사유) 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추세에 따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정사항 없음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 조회

정년 연장 여부

소방서명	현원	찬성	반대	기권	비고
금천	142	77	26	33	6(무효표)

정년 연장 찬성 시

계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77	12	11	6	1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