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1. 입대 원서 접수시(서류 첨부 의무) - 법죄경력조회서	의용소방대 담당자 범죄경력조회 불필요 종합감사 등 경력조회 미실 시로 담당자 등 불이익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 조회

정년 연장 여부

소방서명	현원	찬성	반대	기권	비고
관악	147	18	18	111

정년 연장 찬성 시

계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18	1		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