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2014-863) 관련 의견 제출

< 인 사 과 >

□ 사건개요

○ 사 건 명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2014-863)

○ 피청구인 : ○○구청장(○○○과)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14. 7.7 정보 부분공개처분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14년 하반기 승진계획에 의한 인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

□ 의견 제출 요청사항

○ 위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및 이에 대한 우리시 입장(사유포함)

□ 우리시 의견 : 인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

○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일반안건 뿐만 아니라 징계심의도 병행하고 있으며,  징계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공무원징계령에 비공개로 규정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초래

- 인사에 관한사항은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 밖에 없고,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수 있음

- 공개시 인사가 임박한 인사대상자로부터 위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시도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의 로비 가능성

- 여론 노출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저해

○ 인사위원회는 외부여론이나 로비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과 토론을 통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관련법규와 공개시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참고자료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3.5.31.]

≪인사위원회 관련 판례≫

■ 검찰 인사위원회 명단 비공개 일부인용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009.10.27)

○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치된 위원회가 외부 여론이나 로비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현재 임기중에 있는 명단이 공개되면 인사가 임박한 인사대상자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시도가 있거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론에 노출됨으로 인해 위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후에는 인사와 관련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도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임기중인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제고해야 할 이익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함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임기 후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명단과 활동기간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한편,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보안성을 요하는 인사의 특성과 배치되고, 외부에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발생이나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의견제시 등으로 인해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임. 따라서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한 원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록 등 비공개 (서울고법 99누1481 판결)

○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징계재심의 심사·결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 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이른바 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하고,

○ 위 회의록은 징계재심사건의 심사·결정절차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징계재심사건 처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1743]

(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친족인 망 을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였다가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받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들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가보훈처장이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갑이 친족인 망 을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였다가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받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들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가보훈처장이 위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에는 불가피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관계 법령에서 제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큰 점 등 위 회의록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볼 때, 위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하,1378]

(출처 : 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정보비공개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안 검토를 위해 구성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참석자 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정보비공개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